[국감] [국감] ‘가짜 뉴스’ ‘사법 농단’ ‘강정 사면’…각양각색 주제 다뤄진 법무부 국감 살펴보기
[국감] [국감] ‘가짜 뉴스’ ‘사법 농단’ ‘강정 사면’…각양각색 주제 다뤄진 법무부 국감 살펴보기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0-13 21:58
  • 승인 2018.10.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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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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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 12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부터 법조계 최대 현안인 '사법 농단' 의혹 수사까지 여러 안건을 두고 여야가 각축을 벌였다.

이밖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수용시설 과밀화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논의됐다.

법무부 국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마무리 발언 후 오후 10시 42분경 마쳤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6일 부산고법·부산고검 국감을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맹공세를 펼쳤다. 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짚고 넘어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지적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얘기해야 한다"며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고, 의사 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이라고 받아쳤다.

여야는 계속해서 주고받았으며, 급기야 큰 목소리가 오가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오전 11시 50분쯤이 돼서야 감사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오전 국감은 질의응답 없이 그대로 마무리 지어졌다.

박 장관은 사면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수사는 법조계 최대 현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법무부 국감에서도 중핵 쟁점이 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죄가 있는 사법부"라며 "사법 농단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금년 내로 (수사를) 끝냈으면 하는 게 희망 사항"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금년에 끝날 수 있을지 확실히 말하긴 어렵고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비판도 있었다. 조 의원은 최근 사법 농단 수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이 언론에 줄기차게 보도된 점에 대해 "사법 농단은 공명정대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법과 훈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일갈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법무부 최대 핵심 과제로 주목받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박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 조문화가 거의 완료됐다고 답한 점을 들면서 "앞서 지난 7월 (국회에) 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매번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만 하고 법안을 내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도 법안 제출을 촉구하면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권력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이에 박 장관은 "법 조문화 작업을 거의 다 마쳤다"고 답하면서 특히 조정안서 언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부분"이라고도 피력했다.

현재 구치소 등 수용시설 과밀화 현상 관련 질의응답도 있었다. 장 의원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 삼으며 "5~7년 이내에 해결하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났다"며 “위헌을 방치하는 법무부가 자격이 있느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생계형 범죄 사면이라며 9470명을 특별 사면한 것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중 살인죄 확정자가 267명, 강도살인과 존속살인을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다"며 박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촉구했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대응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라시는 우물에 유해물질이 들어간 정도지만,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는 상수도관에 유해물질이 계속 공급된 것"이라며 "공공인프라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유념하고 대책을 세워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