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집-대선후보 민생정책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예선을 통과한 후보들과 예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은 한가위를 맞아 일 년 중 가장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민심 챙기기도 한창이다.
제1당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달부터 가장 먼저 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본지는 추석특집으로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후보들의 민생정책을 살펴봤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반면 고성장에 따른 분배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 후보의 민생정책은 조세 개혁으로 압축된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는 4000만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민생정책을 내놨다. 손학규 후보는 실업정책과 사교육비 해결, 주택 정책을 통해 민심잡기에 나섰다. 이해찬 후보는 ‘서민금융 3대 플랜’을 통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호전시키겠다는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후보로 뽑힌 권영길 후보는 사람 경제론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감세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법인세율과 투자세액공제제도, 투자준비금 적립한도 폐지,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등이다.
이 후보는 조세개혁의 방향을 목적세, 동일 세원 중복과세 정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중립 유지로 잡고 있다.
또 후보측 자료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이 보인다.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25%를 5%p인하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에서 8%로 내리는 것이다.
세원 양성화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일몰제도 확대 등을 통해 과세기반 확대 등도 내놓고 있다.
서민들의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근로자 주택마련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공약도 후보 측 민생정책의 한 부분이다.
이 후보는 최근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을 내놨다. 1년에 12만 세대를 공급하고 건설자금과 장기저리 융자자금 등은 국민주택기금과 재정 등으로 충당하는 방법이다.
이 후보는 700만명에 이르는 금융소외자의 주머니 사정을 살리기 위한 신용회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회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다. 신용회복기금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권을 인수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 사항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현행을 유지로 생각을 잡았다. 종합부동산세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4000만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자신의 민생정책을 알리고 있다. 우선 서민투자 119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주요공약 내용을 보면 서민금융활성화와 서민사회 투자를 위한 5대 전략, 유류세 20% 감면가 유통구조 개선, 자영업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동전화요금 대책, 약값 거품 제거 등이다.
정 후보는 무등록 불법 사채에 대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고쳐서 사채 이자를 동결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또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 매년 5만명의 서민들이 통합도산법상 법적 지위를 가지고 신속·간편하게 채무정리를 진행하고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금리 서민금융기관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1조5000억원 시드머니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서민들의 여신공급부족을 메우기 위해 10~20%의 저금리 소액 대출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정 후보는 정유사의 담합과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면 유류세 대비 최고 25%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영업자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대형할인매장과 비교해 최고 두 배 수준임을 감안, 표준안을 바탕으로 차별취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이 민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10만 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70세 정년시대와 전국 학교 1만 곳에 실버폴리스를 배치, 4만개의 고령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손 후보는 민생정책을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읽고 있다. 실업 걱정없는 나라, 사교육비 부담없는 교육, 구김살 없는 노후 생활, 시름없는 내집 마련 등이다.
실업 정책에 대해 3대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대 목표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회, 고용기회와 처우에 대해 차별 받지 않는 사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등이다. 3대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르네상스 구현으로 일자리 구현 확충, 해외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다.
사교육비 주요정책을 보면 지방 국공립대 특성화와 서울대와의 공동 학위제 시행 검토가 정책 자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시스템 도입,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운영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 질 개선, 실업계 고등학교 무상 교육화, 교육바우처 제도 확대, 지방 국립대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검토 등도 사교육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손 후보는 노후생활 보장 등을 위해 암치료비 100% 국가부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단계적 국가부담 방안 검토, 요양시설 확대를 내놨다.
주택정책은 맞춤형 공공주택 제도와 연근·주택 선택 제도 등으로 대표된다.
이해찬 후보의 민생정책은 ‘서민금융 3대 플랜’이다.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리상한선 임기 내 3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신용불량자 회복 프로젝트 시행 등이다.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 방법을 보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 소비자금융 확대와 대안 금융제도 도입 등이다.
소비자금융 확대는 금융기관의 소액 소비자금융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신용평가 방식의 개선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로 정리하고 있다.
대안금융제도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확대하고 위해 공영원리의 기관을 설립하고 컨설팅과 직업훈련,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대상 신용대출 확대 등으로 음성 대부시장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또 대부업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재경부, 법무부,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관기관협의회를 활성화를 내놨다. 신용불량자 회복 프로젝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 인수 방식이다. 이 후보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활용, 저가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용불량에서 회복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사람경제론’을 제시하고 있다.
권 후보의 사람경제론은 3대 구상과 21대 정책으로 나뉜다.
3대 구상은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호흡하는 서민 경제 회복과 한반도 경제 공동 발전 구상을 통한 신 한반도 복지경제 실현, 평화·호혜적 국제경제 협력 추진 등이다.
서민경제 회복 정책자료에는 국제 투기자본 강력 규제와 민중 참여기업 소유·지배구조 실현, 공공금융 실현과 서민금융 활성화,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등을 담고 있다.
21세기형 친환경 자급자족 지역공동체 산업 및 새로운 혁신산업클러스터 구축, 중소기업 진흥과 영세상인 지원, 지역기반 자립 농업 실현, 21세기형 경제기획원 신설 등도 있다.
신 한반도 복지경제 정책은 분단경제 청산과 민족 경제 균형 발전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재원 마련, 대북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지원과 천연자원 공동 개발 남북기술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담고 있다.
또 새로운 통일기업·산업 육성과 한반도의 국제물류 중심지화 및 세계적 관광지대화도 권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다.
국제경제 협력 추진은 21세기형 통상원칙 수립, 북방 경제권 진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 탈미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공정시스템 강화 및 국제경제기구의 민주적 재편 촉구 등으로 대표된다.
#대선후보 프로필
이명박 1941년 12월 일본 출생. 한나라당
△학력: 1965년 고려대 경영학 학사
1998년 한국체대 명예박사
2004년 서강대 경영학 명예박사
2005년 몽골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
△경력: 1965년 현대건설 공채 입사
1977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1978년 인천제철 대표이사,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겸임
1978년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1981년 대한수영연맹 회장
1988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회장
1992년 14대 국회의원
1996년 15대 국회의원
2002년 제32대 서울특별시 시장
△수상: 1982년 체육훈장 백마장
1984년 국민훈장 석류장
1985년 금탑산업훈장
1986년 체육훈장 거상장
2005년 몽골정부 우정훈장
정동영 1953년 7월 전남 순창 출생, 대통합 민주신당
△학력: 1979년 서울대 국사학과
1987년 웨일즈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력: 1978년 문화방송 기자
1996년 15대 국회의원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특보
새천년민주당 창준위 청년위원장
2000년 16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2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국민참여 운동본부 본부장
2004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수상: 2000년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
제2회 백봉신사상
2001년 한국언론인연합회 올해의 정치인
손학규 1947년 11월 경기 시흥 출생, 대통합민주신당
△학력: 1965년 경기고
1973년 서울대 정치학 학사
1988년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1986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1988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0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2년 14대 국회의원
1996년 15대 국회의원
1996년 보건복지부 장관
2000년 16대 국회의원
2002년 경기도지사
△수상: 2000년 백봉나용균선생 기념사업회
제2회 백봉신사상
2001년 평등부부상
2005년 한국을 빛낸 CEO 글로벌 경영부문
이해찬 1952년 7월 충청남도 청양 출생,
대통합민주신당
△학력: 1971년 용산고등학교
1985년 서울대 사회학 학사
△경력: 1978년 돌베개출판사 대표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총무국장
1988년 13대 국회의원
1988년 평민당 원내부총무
1992년 14대 국회의원
1995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996년 15대 국회의원
1998년 교육부 장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4년 17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수상: 1996년 황조근정훈장
2003년 청조근정훈장
권영길 1941년 11월 경남 산청(본적), 민주노동당
△학력: 1961년 경남고
1967년 서울대 농대
△경력:1969년 대한일보 기자
1971년 서울신문 기자
1978년 언론노조연맹 위원장
1996년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2000년 민주노동당 대표
2004년 17대 국회의원
2005년 국회 한중의원 친선협회 부회장
2006년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수상: 1990년 제3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1997년 4·19혁명상
제7회 윤상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