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1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2014년부터 최근 4년 동안 하이패스 통행 요금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3만8935건에 달했다.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달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1만2862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발생한 과오납은 무려 2만1428건으로 2017년 1년 치를 이미 넘어섰다. 

도로공사는 민자 고속도로 경유지를 통과할 때 통행요금이 출금된 뒤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경유지 정보가 단말기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최종 영업소에서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민자 고속도로 경유 구간은 2016년 11월 기준 6개 지점에서 올해 들어 16개 지점으로 크게 늘면서 오작동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더 받은 통행료를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동안 총 2억7471만원의 통행요금을 더 받았지만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준 요금은 39%인 1억772만원에 불과했다.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도로공사가 2016년 11월 도입한 원톨링시스템(차량번호 인식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도입 초기인 2016년 11~12월 오작동 실태는 아예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 건수는 28만9508건으로, 도로공사는 4만1101건에 6249만원의 통행료를 더 받았다. 반면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24만8407건 9억5047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