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짜뉴스 방지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짜뉴스가 퍼지는 범위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수수방관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3분의 2였다. 국민도 적극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철도가 기습남침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원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북한에 쌀을 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등 시중에 무분별하게 나도는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국론형성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독극물, 사회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태도는 너무 위선적이다. 불과 6개월 전인 올 4월, 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권한을 대행할 때 가짜뉴스가 중대한 범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처벌 등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계류된 가짜뉴스 방지법 22개 중에는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법 11개 중 8개는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처벌 조항도 징역 7년, 자격정지 10년 등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큰 소리치며 앞장선 것은 한국당이었다. 그런데 우리 당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반대한다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 권리 또는 그는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정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것 또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 지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0계단이나 상승했다. 정부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대책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