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혐의, 이른바 ‘군 댓글공작’ 사건을 두고 여론의 시차(視差)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적폐 청산’이라 평가하는 이도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정치 재판’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의 심리로 서울지법 425호에서 김관진(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개정 이후 검사는 증인을 상대로 1시간가량 지난 진술조서 내용 확인 절차를 밟았다. 이를 마치고 검사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는 연재욱 전 사령관이 출두했다.

재판 방청객에는 꽤 많은 인원들이 들어차있었다. 증인신문 진행 동안 이들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거나 주의 깊게 듣는 등 재판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검사의 증인신문은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검사 측은 김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른바 ‘C사령부(사이버사령부의 약칭)’의 업무 수행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로 검증했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연 전 사령관은 검사의 질문에 거침없이 진술을 이어갔다.

오전 재판은 점심시간인 오후 12시께 정리됐다. 휴정 이후 재판장을 메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복도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방청객 중 몇 명은 이날 출두한 김 전 국가안보실장 주위로 뭉쳤다.

무리 중 한 사람은 김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힘내세요, 장관님”이라고 격려의 말을 건넸고, 또 “이건 정치 재판이다.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러한 응원의 말에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2시간의 휴정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한편 김 전 장관, 김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임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피고인 3명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뒤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인터넷망에  정부와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정치적 목적을 함의한 댓글 8800여 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