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린다.
올해도 국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들이 즐비해 있다. 그러나 대선 및 기타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들에 가려져 김빠진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참석여부는 매해 국감이 열릴 때마다 항상 초미의 관심을 받아 왔으나 그들대로의 이유로 불참하는 사례가 태반이었다.
대선 정국과 맞물린 이번 국감에서는 물망에 올랐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거나 증인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총수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 더욱 파행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올해도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국회 내부에서는 재벌총수들에 대해선 출석을 요청해 봤자 나오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 신청 실효가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국회가 고발한 불출석 증인 중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욱이 대기업 회장들은 국회에서 고발조차 하지 않아 처벌되지도 않고 있다.
재계총수 출석 관련 논의 없을 듯
올해도 재계에서는 건설·정유·설탕 등의 담합 사건 등 국감에서 논의될 만한 대형 사건들이 발발했다.
그러나 이달 12일 현재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로서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증인으로 채택됐을 뿐이다.
본지 취재결과 단병호 환노위 의원실과 이랜드 노동조합에 따르면 박 회장은 국감이 벌어지기 전 유럽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출국을 계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 의원실은 “박 회장은 파업이후 해외에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는 설도 있었으나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감 불참시에는 검찰 고발 등 보다 강도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노조 관계자는 “박 회장이 이번 국감에 앞서 그간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기독교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안다”며 “국감 기간을 전후해 대감찰청을 상대로 박 회장 출국 금지와 함께 이번 국감 증인석에 앉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삼성건설 뇌물 공여 의혹 등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건희 회장의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노희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이건희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 의원은 이 회장에 대해 3년째 국감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
노 의원실은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한 편법 경영 승계와 안기부 X파일 등에 대해 이번 국감 증인을 신청했으나 전체 회의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늘(12일)도 여야 의원들의 이번 국감 최대 관심사는 BBK사건을 놓고 이명박 의원 등의 국감 출석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어 그 외 사안들에 대해선 논외로 관심 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SK그룹도 유죄 선고를 받은 SK건설의 재건축조합 뇌물 공여, 주력계열사인 SK(주)가 정유사 담합과 관련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LG그룹의 계열사 LG파워콤의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압력 의혹, GS그룹은 GS건설의 재건축 개발 과정 뇌물 수수 의혹, 롯데그룹도 롯데시네마 매장 부당 지원과 롯데칠성음료의 영업사원들에 대한 부당행위 의혹 등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이번 국감에서는 총수 출석에 따른 심도있는 논의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재벌총수 증인채택 되도
불출석 다반사
만일 참석하게 돼 치부들이 드러날 경우 기업 이미지 훼손과 함께 총수의 심기도 불편해 진다.
대기업 총수들은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져도 갑작스런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참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있을 경우 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총수의 위신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을 쓰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 있다.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구자홍 LS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오·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등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대부분이 불참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재벌그룹들은 국감에서 총수의 출석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사전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며“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정재계 관계자들에게 로비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