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 은닉 재산 중 회수된 것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1342만3000달러(약 151억원)로 전체 발견된 은닉 예산 3264만3000달러(약 369억원)의 41.1%에 그쳤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책임자를 확정한 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을 찾아 압류·가처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은닉재산의 경우 은닉 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한다. 최근 4년간 예금보험공사가 지불한 조사 위탁비용은 12억2000만원이다.
문제는 해외은닉재산 회수의 경우 해외소송이나 추심을 통해 진행되는 탓에 국가별 사법제도의 차이나 현지전환 소송의 장기화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을 담당하는 해외재산조사팀 인원은 팀장 1명, 차장 2명, 조사역 1명, 검사역 1명 등 겨우 5명에 불과하다.
전재수 의원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하루하루 열심히 이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사회 신뢰도를 해치는 악질적 범죄"라며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사회 정의에도 기여하는 만큼 더욱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은닉재산의 경우 은닉 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한다. 최근 4년간 예금보험공사가 지불한 조사 위탁비용은 12억2000만원이다.
문제는 해외은닉재산 회수의 경우 해외소송이나 추심을 통해 진행되는 탓에 국가별 사법제도의 차이나 현지전환 소송의 장기화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을 담당하는 해외재산조사팀 인원은 팀장 1명, 차장 2명, 조사역 1명, 검사역 1명 등 겨우 5명에 불과하다.
전재수 의원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하루하루 열심히 이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사회 신뢰도를 해치는 악질적 범죄"라며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사회 정의에도 기여하는 만큼 더욱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