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vs 현직 간부 국정감사장서 공개 충돌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적폐 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중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간부가 “개혁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 등에 대한 직무정지조치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선주 국장 “‘회의록 지침’ 개선 중 직무정지 당해”
김상조 위원장 “갑질 신고에 따라 사실 확인 위한 것”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김상조 위원장이 벌이는 개혁 쇼(Show)의 실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의원은 전날인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에게 직원 비리 의혹 수사 와중에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고 한 사실에 대해 질문했다.
또 공정위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의 위원별 발언과 표결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고 했으며,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거짓으로 해명자료까지 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리에서 증인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회의록 지침’을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16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공정위의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 과정을 기록 및 녹음하고 필요시 공개하는 회의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폭로된 내부 혼란
그러나 아직까지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유선주 관리관은 그 이유를 조직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선주 관리관은 지상욱 의원과의 문답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이 기업 및 로펌 등 사건 당사자와 비공식으로 면담하는 관행을 막도록 하는 ‘면담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것 역시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유선주 관리관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 윗분들이 ‘면담 지침을 없던 것으로 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유선주 관리관이 현재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는 점도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선주 관리관은 “법원 못지않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투명한 절차와 결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노력하던 지난 4월 사무처장이 부르더니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전결권을 박탈할 테니 받아들이든 말든 알아서 생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다 지난 10일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고 전면적 직무정지를 했고, 어떤 출장이나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전부터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상욱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은 개혁은 말뿐 현 정부가 청산을 외치던 적폐 허용을 내부적으로 은밀히 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면담 지침에서 퇴직자들에 대한 공적·사적인 모든 접촉을 금지했는데 해당 지침을 숨겨 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보다 못한 지침을 내놨다"고 말했다.
더불어 “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던 심판관리관이 보다 못한 나머지 용기를 내 국감장에 나와 실상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현직 고위급 공무원이 내부고발자로 나선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선주 관리관 증언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내부지침을 변경해가며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 밥그릇을 챙기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전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불법취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업무에서 배제된 지철호 부위원장의 거취도 뜨거운 감자다. 다만 전날 김상조 위원장은 “업무 배제라기보다 자제를 부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상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만든 익명제보센터에 다수의 갑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립하는 견해들
김상조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유선주 관리관이 정의감을 갖고 일한 것은 맞지만 사건 절차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과 고위 간부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가 하면 여·야 간 공방으로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등 불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하는 조직 내부가 혼란스러워진 형국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초기 그들이 가졌던 막강한 영향력에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고 변화와 혁신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화와 혁신이 언제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