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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유아교육은 비지니스가 아닙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는 교육분야입니다."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에 엄마들이 거리로 나섰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진유경 활동가는 "비리 유치원 명단에서 교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명품가방, 노래방, 아파트 관리비 등에 썼다"면서 "(정부로부터) 연간 2조 원씩 받으며 감사를 안 받는 유치원도, 감시할 수 없다는 정부도, 이들을 방기하는 학부모도 다 바보"라고 비판했다.

진 활동가는 "유치원 비리가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간 국회의원들은 유치원 원장님들의 정치력이 두려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갔다""이익단체의 영향력은 두려워하면서 수백만 명의 학부모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일어난 책임은 우리 학부모에게도 있다""학부모운영위원회 참여율이 낮아 유명무실하고 대부분 학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결정을 내린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소송 당사자인 김신애 활동가는 "답변으로 받은 비공개 이유를 보면 교육청은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유치원 업무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면 반대로 비리 유치원의 비리를 알지 못하고 원비를 내는 학부모가 받는 불이익, 유치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학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돼 공공성이 무너지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활동가는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다""사립유치원이라는 것이 처음 생길 때 초기 투자비용이 아까워 개인의 돈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및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 에듀파인(국공립 학교의 회계 시스템) 무조건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녀들과 함께 한 참가자 40여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엄마들만 몰랐다, 엄마들이 바꾼다", "비리유치원 퇴출, 국공립을 확충하라", "비리유치원 키운 교육부는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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