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빈집 실태 조사·내년까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사람이 떠난 빈집을 공원, 주차장, 공부방 등 시민 공간으로 정비해 시민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9월까지는 인천 전역에 걸친 실태 조사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 활용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인천전역 빈집 실태
시는 원주민들이 떠난 도심부에 방치된 빈집이 지속 증가하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폐·공가관리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13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5년 간 총 941동의 폐·공가가 안전조치, 철거되거나 주차장, 공원, 주민 커뮤니티 시설, 임대주택 등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83여 동을 정비해온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도심인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에서 빈집을 활용한 정비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가 447동(47.5%)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동구 227동(24.1%), 부평구 144동(15.3%), 중구 118동(12.5%), 서구 4동(0.4%), 남동구 1동(0.1%) 순이다.
폐·공가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안전조치가 454동(48.2%)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철거 360동(38.3%), 재활용 127동(13.5%) 순으로 추진되었다. 이 중 127동의 재활용된 공간은 소공원 조성이 92동(72.4%)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24동(18.9%), 공동이용시설 8동(6.3%), 임대주택 3동(2.4%) 순으로 활용되었다.
폐‧공가정비사업 추진 현황(총괄현황)
(2018. 9. 현재, 단위: 동)
연도별 폐‧공가 정비현황
(2018. 9. 현재, 단위: 동)
폐‧공가 재활용 정비현황 (2018. 9. 현재, 단위: 동)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과 그 주민 바람이 반영된 종합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낡지 않았어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까지로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실태 조사 및 빈집 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사업비 약 2억6천만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미추홀구에서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 미추홀구의 총 1,197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빈집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청년주택 등을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수요자 맞춤형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3월 완료 예정이다.
인천 전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강화, 옹진군을 포함한 9개 군구(미추홀구 제외)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내년 9월까지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빈집정보은행’을 구축해 운영 예정이다.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빈집정보은행에 정보를 공개해 활발하게 빈집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한국감정원, LH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려 빈집관리 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빈집활용, 민간의 활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 빈집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선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김세종 주거재생과장은 “우리시에 맞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가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올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 중심의,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 삶에 실질적인 행복을 드리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