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가치 기준에 초점 둔 국가 경영 철학 수립 필요
자원 분배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공정성·형평성 고려해야

[일요서울 | 김정아 기자] 우리는 지난 1997년 12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하해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했던 사건을 잊지 못한다.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 위기였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위기 또한 기억한다. 리먼 브라더스는 1850년 설립된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미국 내에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사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2008년 9월 15일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부채는 6000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규모로 남았다.

이 같은 국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방안으로 기술 경제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기술 혁명'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간이 출간됐다. 저자 임양택 박사의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과 한국 금융산업 : 이론과 정책'이다. 책에서는 현재의 산업에 기술 혁명이 착근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다름 아닌 ‘금융'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러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연계구조 하에서 완전 고용에 바탕을 둔 복지사회의 장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결정요인은 올바른 국가 선택이다. 이것은 올바른 가치기준 즉 국가경영 철학을 필요로 한다. 과연 21세기 인류사회에 가장 적합한 경제사상 혹은 경제이론 체계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과연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가장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무엇인가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공정성 혹은 형평성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에서는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과 한국 금융산업은 다섯 가지의 위기(역사적 위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 교육의 위기)중에서 경제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위기’와 관련된 국내·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각각 다루었다.

더불어 한국경제의 위기를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추락이라고 압축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혁신주도 성장 전략’에 의한 자강이라고 언급한다.

그러한 시도로서, 저자는 경제적 당면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슘페테리안 테크노-경제발전 전략'과 ‘최적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모형'을 제시한다.

이어 책에서는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과 한국 금융산업의 연구 목적·목표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금융산업의 주요 변화를 개관하고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개혁방안을 도출한다. 둘째, 국내 금융불안(주가 및 환율의 변동성 확대, 신용 경색, 자금난 심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구조적 요인을 경제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금융위기(즉, 급격한 자본 유출에 의한 ‘외환위기’와 천문학적 가계부채 및 기업부실 급증에 의한 ‘은행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전 예방적 대비책을 제시한다. 나아가, 비단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추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반적 ‘경제위기’(低투자, 低성장, 低고용, 低소비, 高실업, 高부채, 高금융불안 등)의 근본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최적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모형’ 하에서 슘페테리언 테크노-경제발전 전략의 측면에서 금융부문(단기 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과 실물경제부문(경제성장, 투자, 고용 등)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상기한 ‘기술-성장-고용-복지’의 상호연계시스템으로써 금융산업이 제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신(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및 발전시켜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 및 제시한다.

한편 저자는 성남초등학교, 부산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도미 유학하여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이후 미국 유니온대학의 경제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그러던 중 선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 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서 만 35년 동안(1979~2014)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했다.

저자는 과거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에 이어서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그간 48편의 국내 학술논문, 10권의 국내 저서 및 단행본, 22편의 국내 연구총서와 저명 국제학술지인 SSCI 논문을 비롯해 55편의 해외학술논문, 4권의 해외출판 저서를 집필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