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이 특정 대기업 및 산업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수출보험은 무역보험 종목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종목으로 올해 8월 기준, 무보의 전체 이용업체 1만6173개사 가운데 80%인 1만2871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최다 종목이다.

단기수출보험의 기업규모별 인수실적을 보면 ‘18.8월말 기준 이용업체수는 1만2871개사 중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지원 비중이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이용실적 상위 10개사 대기업의 인수실적이 41.2조원으로 전체 실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단 2개 기업의 인수실적이 전체실적과 비교하여 무려 2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기업군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의 특정 대기업 및 산업군에 편중된 보험운영은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보험기금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역보험 이 용도가 낮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른 수출산업 및 신산업에 대해서도 무역 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