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

형사4부는 기재부와 심재철 의원이 예산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맞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다. 검찰은 사안이 유사해 같은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에 접근해 예산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김 부총리에게 불법성이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가 기재부 장관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이 고가 안마기 대여, 심야 주점과 고급 식당 결제 등 업무추진비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적하자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된다"며 "심 의원이 국회 보직 중 주말에 드신 것과 같다. 그 기준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수활동비라고 반박하자 "그렇지 않다. 업무추진비로 쓰셨다"며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는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며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7일 검찰에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심 의원 역시 김 부총리 등이 허위 사실로 고발했다며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