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수원 강의석 기자] “큰일을 하라, 작은 일은 사람을 작게 만드는 법이다. 어려운 일을 하라, 어려운 일을 하는 데 발전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수원군공항이전 문제, 크나큰 일이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다. 찬성과 반대 그리고 각자의 생존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 간의 팽팽한 대립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누군가의 완연한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양방향의 지속적인 엇갈린 분쟁은 결국 서로 간의 분노와 아픔만이 자리할 뿐이다.

2013년 4월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군공항의 소음과 재산 피해를 입어왔던 광주, 대구, 수원기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대구를 제외한 광주와 수원의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다시 예전처럼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된 후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로부터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확정됐다.

대구군공항을 제외하고 광주군공항의 경우는 ‘적정’ 판정에 머물러 있고, 수원군공항의 경우는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끝이다. 아직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대구군공항 이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문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2017년 3월 14일 국방부에서 군위군 우보면과 소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일대를 대구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며, 2018년 연말까지 최종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전건의서를 수원시가 2013년 6월, 광주시가 2013년 10월에 냈다. 대구시는 이보다 늦은 2014년 5월에 건의했다.

즉 수원시보다 1년여 늦게 제출했음에도 현재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다.

국방부에서는 3개시의 군공항 이전건의서 제출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심 속 군공항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기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적정’ 평가가 나왔던 것이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적정’으로 판단했으므로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공항은 국토전반에 걸친 균형적 전력배치의 개념에 의해 건설됐고 영공방위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사업은 소음 등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공군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방부와 공군이 군공항 이전사업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국방부가 수원과 광주의 군공항 이전사업 과정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사이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자체간 갈등과 반목을 낳고 있는 중이다.

실제 수원의 경우 지난해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국방부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등 공식 설명자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군공항 이전 절차는 어떤지, 주민피해는 어떤 방식으로 예방하는지,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민 의견을 어떻게 제안하는지 등 정보에 대해 주민들이 듣고 판단해야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수원시나 비행장 이전 찬성 쪽 화성 주민들이 홍보에 나섰지만, 화성시와 반대 주민들의 눈에는 당연히 곱게 비춰지지 않으면서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찬성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리겠다”며 국방부 공식입장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수원과 화성 지역주민들이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업이다’ VS ‘수원사업이다’”를 놓고 아직까지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국감에서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표 의원과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청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어찌됐든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최소한 불필요한 갈등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지자체나 주민들의 중론이다.

이제는 국방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정확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면 그 동안의 오해들을 해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놓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총체적 난국을 타계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