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복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이하 교육기본수당)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양상이다.

지난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적 복지수당 제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제도는 이 정책의 일부로 2019년 시범 운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세부터 만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200명에게 매달 20만 원 씩 연 24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기본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향상 측면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청소년에게 현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과 사용 후 현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별도 증빙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은 지난 23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우리 헌법 정신을 현실화 하는 정책”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영했다.

계속해서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정부가 매년 1인당 800~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꼬집으면서 “특히 교육기본수당은 교육의 평등권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 역시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국가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니 형평성으로 보자면 (이 제도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이보다는 대안학교, 학교 밖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충돼 다양성이 보장되는 측면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배움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난다 해도 기술, 진로, 자신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확충되고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제도의 가장 논점은 지급 방식이다. 이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현금 제공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당의 사용처를 ▲학업 복귀 및 지속을 위한 교재 및 도서구입비 ▲온라인학습비 및 학원수강료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중식비·교통비 등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수당 사용 후 영수증 제출 등의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를 두고 24일 진행된 바른미래당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은희 최고위원은 “돈의 사용처는 정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한 것을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또 “만 9세면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없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일단 현금으로 시작하지만 카드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카드나 바우처로 시작하라”고 쓴 소리를 건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본수당 지급이 순탄하게 이뤄진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2단계 방안을 검토해 교육기본수당 지급대상을 4000~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2단계의 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3단계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과 4단계 질병 기타 부적응 등 학업 중단 학생 전체 중 개인정보 연계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