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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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법조계 최대 화두인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팽팽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감을 개최한다. 법사위 위원들은 검찰이 진행 중인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에 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중핵적인 역할을 맡아 '키맨'으로 여겨지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하루 전날 열리면서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법원의 기조와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한 이야기도 오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 열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사법농단 수사 사안을 놓고 법원의 영장기각 문제, 기소 이후 피고인들을 심리할 재판부 배당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상반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꾸준히 이어지는 검찰 개혁 등에 관한 사안도 다뤄지겠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과 항명에 대한 질의도 대두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활동 기간 연장 계획을 전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해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관한 질의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비상상고를 권유했다. 

현재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등 12개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 지지부진한 ‘적폐 수사’에 대한 빠른 진척을 촉구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는 특수부 비대화, 미제사건 증가 등이 거론됐고 적폐 수사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에 엄정 대처를 주문한 ‘가짜뉴스 수사’에 관한 질의도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논할 수 있단 분석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 50여명은 지난달 29일 대검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검찰 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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