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특검이 처음 도입된 사례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이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2001년) ▶대북 송금(2003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2004년) ▶철도공사 유전개발(2005년) ▶삼성 비자금(2008년) ▶BBK 의혹(2008년) ▶스폰서 검사(2010년) ▶디도스(2012년) ▶내곡동 의혹(2012년) ▶드루킹 의혹(2018년)등 모두 12차례 특검이 가동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정치권에서 합의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과거 특검은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미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역대 특검 중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 특검 정도가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또 내곡동 사저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수사를 정치적 중립성을 띤 특검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하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 밖의 특검은 ‘특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성적이 초라했다.

특히 검찰 수사가 먼저 이뤄진 특검의 경우 검찰 수사가 밝힌 내용을 무혐의 결론 내거나 범죄 단서를 찾고도 결과적으로 기소에 이르지 못한 수사도 허다하다. 오히려 특검이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사회적 논란이 더 커진 경우도 많다.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