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변하면 문 대통령도 국제적 불신 대상 된다
김정은 대변하면 문 대통령도 국제적 불신 대상 된다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8-10-26 19:25
  • 승인 2018.10.26 19:26
  • 호수 127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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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월 중 하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유럽을 방문, ASEM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문 대통령은 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간접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마크롱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부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도 마크롱과 똑같이 반대했다. 또한 51개국들로 구성된 ASEM 정상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모두를 CVID를 거쳐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 같은 불·영·독 수뇌들의 대북제재 해제 반대와 ASEM 의장국 성명은 한 달 전 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천명한 대북제재 완화 호소도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9월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이 “우리의 바람(비핵화)과 요구에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SEM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

ASEM 정상들의 대북제재 완화 거절과 CVID 관철 촉구는 문 대통령의 김정은 편들기가 북핵 폐기에 역행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제사회는 문 대통령처럼 김정은이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다.”고 믿지 않는다. 김은 권력 장악을 위해 고모부와 이복형도 처단하는 패륜아다. 김은 남한 적화를 위해 6.25 기습남침을 자행한 김일성의 손자다.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은 비핵화를 약속했으면서도 핵을 개발했다. 결국 김정은은 20-60개의 핵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김의 핵보유 목적은 미국 본토 공격 협박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데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는 저와 같은 김씨 3대의 기만성과 남한적화 야욕을 간과하고 김대중·노무현처럼 북한에 퍼주고 비위맞춰주기에 매달린 탓으로 보인다.

70년에 걸친 북한의 비핵화 약속 뒤집기와 끔찍한 도발 그리고 적화야욕을 직시할 때 김정은의 비핵화 공언을 믿을 사람은 없다. 김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핵무기 목록을 제시하고 CVID 실천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그때까지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선 아니 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도, ASEM에서도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되풀이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북한 외무장관” “김정은 메신저” 라는 비아냥이 나돌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국은 어느새 대북제재 위반의 ‘요주의 국가’로 감시받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으로 치부됨으로써 김정은과 함께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총대를 메고 나선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수 있다. 대북 규제를 풀어달라며 김정은 편에 섬으로써 김을 감복시켜 비핵화에 나서도록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 일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필수조건인 CVID 수락을 정면 거부한다. 핵무기 신고도 거절한다.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을 실증한다. 김씨 왕조 3대의 기만과 적화야욕 유전자를 물려받은 패륜아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편들기에 감복해 핵 폐기에 나설 착한 사람이 아니다. 김에게 문 대통령은 남한 적화를 위해 척결되어야 할 대상일 따름이다. 다만 김은 자기편을 드는 문 대통령을 앞세워 대북제재를 풀고 핵 보유국가로 굳혀가려 이용할 따름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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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