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대해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부적절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야 4당이 헌법의 존엄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또 다른 사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한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음은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기본질서와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