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애시당초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정치적 딜(거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간 '빅딜'이 있을 가능성을 재차 일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용세습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회의에선 특별재판부 도입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는 조 수석의 발언을 언급 "조국 수석은 제발 좀 나서지 말라""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빨리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코드인사가 김 대법원장"이라며 "그렇게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지금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재판 어려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하면 일의 선후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고 얘기하더라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아닌가. 이런 형편 없는 짓 그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회의에서 "나라를 뜨겁게 달군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어제(28)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적폐와 국정농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동력을 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새사회를 건설하고 미래를 향한 생산적 논의를 이끌어야 할 정권이 여전히 과거 청산에 매진하겠단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현실은 쇼머스트고온(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돼야 한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적폐, 국정농단 잔재 청산 와중에도 국정, 민생, 경제는 여전히 '머스트 고온' 해야하는 현실을 잊지 않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김정은에게 한라산 구경시켜 줄 대통령이 아니라 고용세습 반칙 만연과 외국인 투자 유출에 적극 대처하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경제문제를 거론 "고용, 투자, 경제성장률 등 통계지표뿐 아니라 실제 시장 위기론이 확산되는 이 현실에 정부는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만병이 도질때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평양과 적폐몰이를 몰두하는 사이 우리 사회는 공정질서를 해치고 훼손하는 숨은 적폐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서 시작된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공공기관서 봇물터지듯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처자식 지인, 이제는 매형, 처남의 합격사례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한 사례들이 쏟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반칙이 만연한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수 없다. 앞에서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 자기 잇속만 챙기고 호박씨 까는 윗선들의 부패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문 대통령이) 공정, 정의를 얘기 않고 그런 짓을 하면 국민들이 덜 밉게 보지, 짐짓 모른척하고 애써 축소하려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려하면 이 정권조차 그런 불의에 동조한다고밖에 볼수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공기관 뿐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숨은 적폐와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른바 고용세습(을 초래하는) 단체협약을 근절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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