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모두발언에서는 신(新)남방정책에 대한 메시지도 언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해왔다. 생활 SOC 사업은 도서관·체육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삶의 질과 연관된 인프라 성격이다. 과거 SOC 사업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토목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수보회의에서 생활 SOC와 관련해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생활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곧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역 밀착 생활 SOC 10대 과제에 단기간 재정을 집중 투자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0대 과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에도 "생활 SOC가 충분히 마련되고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된 생활 SOC사업의 진척 정도를 보고 받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메시지도 언급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ASEAN) 10개 국가를 거점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외연 확장 전략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역 밀착 생활 SOC 10대 과제에 단기간 재정을 집중 투자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0대 과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에도 "생활 SOC가 충분히 마련되고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된 생활 SOC사업의 진척 정도를 보고 받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메시지도 언급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ASEAN) 10개 국가를 거점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외연 확장 전략 중 하나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