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했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정부(노사정)가 고용·노동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대화기구지만, 민주노총의 참여 문제로 공식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곧 출범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의 해결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해 주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등 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40건과 관광안내업 자본금 요건 등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105건을 정비했고, 다음주와 그 다음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대책을 잇달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꾸준히 혁신해왔다""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400건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