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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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점을 둔 메시지는 포용국가 실현이었으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였다. 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국가로 나아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투입이 곧, 경제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위한 시장연설에 이은 1년 만이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처음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예산안 편성의 큰 골대인 '포용국가' 설파에 주력했다. 포용국가는 현 정부의 '사람 중심'의 사회 정책을 말한다. 포용국가를 실현할 2019년도 예산은 총지출 규모는 470조5000억원이다. 2018년보다 9.7%를 늘렸으며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로 총 27번 언급됐다. 아울러 '성장'은 25번, '포용'은 18번, '일자리' 13번 각각 언급됐다. 현 경제 위기 원인을 냉철히 진단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 정책 기조 변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3대 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위한 예산으로 일자리에 23조 5000억 배정했으며, 혁신성장과 관련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또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3조 8000억으로 늘리고, 생활 SOC 사업에도 8조7000억을 투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책전환기에 오는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고려해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한반도'는 9번, '평화'는 8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36분 간의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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