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동안 아이를 믿고 맡겼던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비위 건수와 금액은 654건, 1억 1,993만 원이고, 사립유치원 비위 건수는 국공립의 10배인 6,254건, 금액은 무려 263배 더 많은 314억 8,625만 원이다.

국민세금 316억 618만 원이란 돈이 비리 유치원장들과 그 관계자들의 유희에 흩뿌려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은 이미 폐업까지 신청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공정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혹은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하였다.

지난 19일에서 20일까지 KSOI가 전국 거주 만 19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물어본 결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43.1%, (회계규정을 어긴)사립유치원이 36.2%, (관계법 마련에 소홀한)국회가 17.6%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해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교육당국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쿠키뉴스-조원씨앤아이가 27일에서 29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비리 당사자인 유치원 및 그 관계자가 46.4%, 교육부 36.8%, 지자체(교육청) 12.6%로 나타났고, 교육청과 지자체를 합치면 60%에 육박한다.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7일과 29일 양일간 전국 거주 만 19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육부 43.1%, 비리유치원 32.9%, 국회 2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지원금이 집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감사에 소홀했고, 적발된 비리가 2013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사태를 알면서도 묵과했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서 어느 누구도 사법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어떻게 썼다고 하여,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정부지원금의 맹점을 비리 유치원들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칼로 사람을 찔렀다고 칼 판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처럼 교육당국 또한 엄밀히 말해서는 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했던 부모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그들의 분노를 표출해야 하며, 국민세금 316억 원이 유용된 것을 이제야 알게 된 일반 국민들은 어디에 토로해야 하는가.

처벌이 없다 하여 이번 사태를 방과할 수만은 없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관까지도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볼모 삼아 당장 원아모집을 중단했거나, 폐업준비를 하고 있는 비리유치원들에 대한 엄벌 또한 필요하다.

비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그런 유치원이라도 절실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그 시급도가 매우 높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뿐만 아니라 당장 교육 일선에서 벌어지는 유아볼모 사태를 해결하여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나랴냐를 외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리고 ‘복지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현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상기하길 바란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