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박종진] 이봉규·배승희가 본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PC방 살인 사건
[주간 박종진] 이봉규·배승희가 본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PC방 살인 사건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11-02 21:54
  • 승인 2018.11.02 22:40
  • 호수 1279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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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립유치원 때리기’ 속내 따로 있다?
유은혜 “학부모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
이봉규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로 바꾸려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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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은 교육부 등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했지만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완전하게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0회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건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방송 내용을 살펴보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0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에서 촬영됐다. 이날 방송에는 진행자 박종진과 함께 이봉규 시사평론가, 배승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집단행동 나설 경우
공정위·국세청 동원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5일 당정협의회 이후 교육부 외 타 부처들과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이자 사회”라며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공간은 안전하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자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을 향해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까지 거론하는데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이 단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시돌봄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번 일을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정부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유재산권 인정해 달라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지난달 30일 11시부터 오후 4시 40분께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대토론회에는 5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박세규 한유총 고문변호사, 김정호 연세대 교수, 이학춘 동아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유총은 토론회에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대국민 대상으로 이해도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보다 ‘교육 평등권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부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학비를 줄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을 높여 달라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또한 유치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한유총은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다면 회계 비리 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 다양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존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운영자를 성자가 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이상 개인 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하고, 사립유치원의 구성원들이 서둘러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유총 비대위는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가 모인 정책간담회를 요구했다.

사립→공립 전환
해결책 아니다

방송에서는 진행자 박종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종진은 “아이가 4명이다. 전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사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박종진은 먼저 배승희 변호사에게 “문제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배 변호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며 “왜 하필 사립 유치원이냐. 사립대, 사립학교에서 빼먹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사립을 공립으로 바꾸려는 그 전환이다. 그 이슈를 갖고 하는 것이다. 회계 비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의 사립유치원 때리기 속내가 따로 있음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사립유치원에서도 (회계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오히려 그간 정부가 잘못해 왔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빙산의 일각을 갖고 마치 전체 사립유치원이 잘못된 것인 양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비리가 있으면 회계처리를 바꾸면 된다. 그게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데 안 되니까 사립을 공립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조림 선생
적폐 청산론?

이봉규 평론가는 방송에서 이른바 ‘장조림 선생 적폐 청산론’을 제기했다. 

이 평론가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폐청산으로 이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돼 온 검찰·언론·국방 등의 적폐 청산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을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이러한 작업과정을 “적폐 청산으로 먼지를 털고 먼지가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어라”라는 표현으로 비유했다.

보조금은 부모에게
저출산 문제도 해결돼

진행자 박종진은 방송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빨리 새로운 지침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박종진는 “정부가 빨리 지침을 내려라. 범죄인을 양산하지 말라. 자꾸 죄인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빨리 (사립유치원 지원)제도를 바꿔야 한다. 부모한테 직접 돈을 주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답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진은 이날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주는 것”이었다며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박종진은 방송에서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육아정책 등을 거론하며 선진국의 보육시스템을 설명했다.

PC방 살인사건
공동정범 있다?

‘주간 박종진’ 10회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건 외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다뤘다.

배승희 변호사는 “경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형) 사람만 가해를 한 게 아니다. 동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MC도 “나도 동생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거들었다.

배 변호사와 박종진은 동생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배 변호사는 “경찰이 (동생이 피해자를) 잡은 걸 알았는데 동생을 풀어줬다”며 거듭 경찰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자 박종진도 “나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1:1 이었다면 피해자도 뭔가를 했을 거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공동정범을 아주 넓게 인정한다”며 “강도 모의만 해도 공동정범이다.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수가 100만 건을 돌파 했다. 이에 대해 출연자들은 범죄자들의 심신미약 악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PC방 살인사건에서는 ‘동생이 공동 정범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