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톡톡] 지교회와 교단 사이 재산 분쟁
[생활속 법률 톡톡] 지교회와 교단 사이 재산 분쟁
  • 강민구 변호사
  • 입력 2018-11-12 13:54
  • 승인 2018.11.12 13:56
  • 호수 1280
  • 5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교회는 B교단의 소속인데 B교단의 교회헌법에 의하면, 모든 지교회의 재산은 B교단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A교회는 B교단이 재산은 모두 명의신탁을 하게끔 하면서도 정작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B교단과 불화가 생겼다. 그래서 B교단 명의로 되어 있는 A교회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B교단은 이를 거부하였다. A교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통 교회헌법이 B교단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 명의신탁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신탁에 대한 해지조건도 미리 약정해 놓는다. 하지만 교회헌법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상정해 놓을 리가 없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을까?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요하는데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교단탈퇴에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참고).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결국 A교회에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B교단에서 탈퇴한 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당회 등 총회를 개최하여 2/3 이상의 신도들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해야만 한다.A교회는 B교단의 소속인데 B교단의 교회헌법에 의하면, 모든 지교회의 재산은 B교단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A교회는 B교단이 재산은 모두 명의신탁을 하게끔 하면서도 정작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B교단과 불화가 생겼다. 그래서 B교단 명의로 되어 있는 A교회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B교단은 이를 거부하였다. A교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통 교회헌법이 B교단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 명의신탁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신탁에 대한 해지조건도 미리 약정해 놓는다. 하지만 교회헌법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상정해 놓을 리가 없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을까?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요하는데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교단탈퇴에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참고).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결국 A교회에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B교단에서 탈퇴한 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당회 등 총회를 개최하여 2/3 이상의 신도들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해야만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