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2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정조준했다. 

이 성명서에서 경실련은 지난달 8일 진행된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공수처 수사대상에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걸림돌이라면 이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면 정경유착과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사개특위가 개정안 검토를 할 때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외 핵심사항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법무부와 사개특위가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공수처 규모와 권한, 수사 대상 등을 후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 범죄, 검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수처 수사 대상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 모든 범죄가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 걸림돌이 있을 경우 이를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요구하는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수처를 생색내기, 껍데기로 도입하는 건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