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성 “양 회장, 부당 지출로 종합소득세 69억, 법인세 43억 상당 이득 봐” 

[사진제공: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진제공: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웹하드 카르텔 주범으로 지목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분식회계와 탈세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과 녹색당 주관으로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 탈세혐의 전면 조사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사람들은 “양진호 대규모 탈세혐의 전면 조사하라” “불법 촬영물로 천억대 재산 전부 몰수하라” “양진호 악질 회계범죄 강력 처벌하라” “성범죄 온상 웹하드 카르텔 전면 수사하라” “사이버 성폭력 불법수익 모두 환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먼저 양 회장의 로봇개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미래기술은 거대 2족보행 로봇 메소드-2 개발사이며, 양 회장이 2012년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당시 한국미래기술 임현국 대표가 “한국미래기술은 전액 모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연구, 개발(R&D)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 밝힌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모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이 한국미래기술에 대여한 금액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로봇 개발비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대여하거나 증자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자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즉, 위디스크의 수익금과 양 회장의 사비”라고 지적했다.

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양 회장은 2016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200억 원 남짓 들어간 메소드-2 개발비를 대고 국내 최고의 로봇개발진을 모았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 20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 대표에 따르면 한국미래기술의 회계내역에는 로봇개발비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상연구개발비 등에서 관련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이 이뤄졌을 시 양 회장은 종합소득세에서 69억4738만1172원, 법인세에서 43억4211만3232원의 이득을 본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세금 탈루 의혹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 회장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벌금을 부과해 재산 압수까지 실시할 수 있다.

서 대표는 “한사성은 웹하드 카르텔 전면을 겨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업의 구조를 보고 돈의 흐름과 탈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기업과 직원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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