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연매출 10조원이 넘는 사업이 있다. 바로 국내 면세점 매출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방문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가는 총액수를 말한다. 작년에만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면세점 매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면세협회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수령하는 곳은 공항내 지정된 인도장에서 출국할 때 찾아가야 한다. 한국면세협회가 관세청으로 인도장 독점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면세협회는 관세청 퇴직자들의 노후보장 자리가 됐다. 관세청과 면세협회의 ‘철밥통 커넥션’을 알아봤다.
- 최대 1일 인도장 이용객 10만 명...‘난리법석’
- 집권여당, “인도장 아닌 입국장에서 해야” 압박
2004년부터 관세청 국정감사가 벌어질 때마다 지적된 게 ‘관피아’(관세청 퇴직자+마피아) 논란이다. 올해 기획재정위 국감장 역시 예외가 아니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올해 관세청 국감장에서 “관세청이 면세점 인허가 문제로 신뢰를 잃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면세점직원 84명중 40%에 달하는 35명이 관세청 출신”이라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2015년 최순실 면세점 인허가 파동 이후인 2016년 10명, 2017년 15명, 올해 12명이 들어갔다”며 “2015년 제주면세점 설립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기업 삼구아이앤씨에도 관세청 직원이 26명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면세협회 84명중 35명이 관세청 출신”
특히 관세청이 한국면세협회에 ‘면세품 인도장 운영 자격’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으로부터 ‘보세화물관리인(관세법 제 172조)’ 지정을 받은 유일한 인도자(자격)다. 여기에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국장(게이트) 인도’ 방식을 요구하거나 인도장 대체 운영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면세협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인도장은 최근 1일 이용객수가 10만명에 달하는 등 면세품을 수령받기위한 줄로 관광객들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인도장과 출국장이 달라 일부 관광객은 비행기 시간을 놓치기도 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 속출되기도 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도장 운영 자격이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 추천을 의뢰한다”고 적시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렸다. 그러나 관세청은 “면세품 인도장 운영자 자격은 한국면세점 협회뿐이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면세품 인도장이 혼잡하더라도 인도장을 넓히면 넓혔지 게이트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넘겨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런 배경 뒤에는 관세청이 공무원 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한국면세점협회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기류는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은 관세청 국감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지 45일만에 최근 확정발표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두 차례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어 “환경이 바뀐 것이 없는데 정부가 왜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수많은 관세청 직원들의 우려를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해당 법안은 2003년 이후 6번에 걸쳐 유사한 법안이 제안됐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 관세청 등 정부도 그동안 관세법 취지와 상충, 통관 지연, 입국장 혼잡, 세관 단속기능 약화 등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여당의 의원들은 ‘게이트 면세점’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심기준 의원은 “국민 여론도 81%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며 “관세청은 인력 문제 등 문제점 해소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 역시 “정부가 지금까지의 방침을 돌려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키로 했고 국민들의 지지도 있는 만큼 우려되는 지적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영문 관세청장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관세청은 반대 입장”임을 전제하고 “행정에 답은 없다. 정책결정에 대해 우리 주장만 할 수는 없고 국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면세점 협회는 13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 빅3와 신라 아이파크, 두타면세점, 갤러리아 면세점이 가입해 있고 동화면세점, SM듀티프리, 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회원사로 등록해 있다. 사실상 대기업 위주 협회다.
협회 홈페이지에는 국내 면세점 25개사다, 하지만 회원사는 13개 법인으므로 면세점 절반 정도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면 매출 점유율 기준으로 하면 회원사 비중이 90%가 넘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국내 면세점 매출은 10조708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91.7%가 넘는 9조8275억원이었던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5780여억원으로 5.3%에 그쳤다.
대기업 위주 협회 운영...입국장 면세점..‘부정적’
협회가 대기업 회원사 이해관계 위주로 돌아가고 관세청, 기재부 출신이 ‘낙하산’인사로 오다보니 중소.중견 면세점 업계는 소외감을 느껴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 김도열 한국면세점 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이원석 이사장, 이종인.이성일.박재홍.안웅린 등 전임 이사장들은 모두 관세청 고위 간부 출신이다.
면세점 협회는 2004년 출범할 때부터 이사장이 관세청 인사들로 채워져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협회는 회장 아래에 이사장직을 두고 있는데 회원사가 회장을 맡고 이사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체제다. 현재 회장은 공석이다. 중소 면세점 입장에서는 운영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수 천만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감수하면서 선뜻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