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 높은 기대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년 차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쟁점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를 경제적인 점에서만 봤을 때는 우리 경제의 각종 거시 지표들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일요서울은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기조 중간점검을 통해 현재 정부 경제 정책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최저임금 공약 파기…반대 여론 등 해결 과제
홍남기·김수현 중심 경제 컨트롤 타워 행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세 가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청년실업 해소 ▲블라인드(Blind) 채용제도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 구조 확립 등 세부 공약을 내걸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은 두 가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다. 그런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보면 추가적인 공약 파기 또는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4000명을 기록, 고용 시장의 팍팍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바 있다.

더욱 충격은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을 기록하며 10만 명대조차 무너졌다. 6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6000명으로 회복하는 듯하더니,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00명으로 급전직하했다.

성장률 전망도 먹구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월(-1만 명)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8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위기론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전망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내린 뒤 석 달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를 하향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상반기 전망치(2.9%)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 2.8%, 아시아개발은행(ADB) 2.9%보다 낮은 전망치다.

경제 지표를 떠나서도, 정부를 둘러싼 지적은 줄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여야정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합의한 것에 대해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핵심 국정기조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공약이 표류하다 못해 실종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노동공약이 사실상 파기됐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도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 -집권 1년의 회고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야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개혁 수준은 국민 기대치에 비해 미흡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더불어 “각 영역별 이행 수준은 자본시장 개선, 국민연금 역할 강화,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 강화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진한 영역은 소비자보호, 금산분리,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및 소상공자영업자 보호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개혁 과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등 경제 분야 개혁을 위한 당정청의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둘째는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고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또는 과감한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동시 교체를 단행하면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선회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홍남기 실장, 김수현 수석을 각각 임명했다. 실물경제지표의 하락,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실질적 정책효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책 방향 선회하나

그런 만큼 신임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증폭되는 것이다. 우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원칙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정책의 속도조절과 세 가지 정책 기조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을지 균형점을 찾는 부분에서 다소 의견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수현 실장은 후임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함께 추진해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큰 틀의 방향에 대해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3대 경제원칙의)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는 염려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