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대항하는 'I노믹스'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는 'I노믹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퍼펙트스톰이 밀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동안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문재인 정부 대북 대화정책 등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I노믹스’는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I노믹스'는 국민이 자유와 자율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idea)과 기술로 창조(invention)·혁신(innovation)을 주도한다는 한국당의 경제담론이다. 'I노믹스'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보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당은 규제 비용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 등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시장실패 시 개입, 원칙허용·예외금지, 사전 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한다고도 밝혔다.

또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 등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를 골자로 하는 특권구조의 해체,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를 통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판다했다.

국정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아래 선진 과세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정책 목표를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스타트업 등을 위한 패자부활제 확립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당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i노믹스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당면 입법과제, 중장기 입법과제로 분리 추진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