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 간담회,7월12일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전환채용 입사식
지난 7월6일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 간담회 및 7월12일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전환채용 입사식

여야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들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세부 계획 확정이 필요하고, 여당 내 일부 반발이 이는 등 국정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야 4당은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지만, 여당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진 바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등 사회적 문제를 이참에 뿌리를 뽑고,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정 비리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는 데 이번 합의의 큰 정신이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2015년 1월 이후부터로 명시했다. 다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는 여야 간 일부 의견이 엇갈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제한으로 할 수 없어 범위를 일단 특정했다"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밝혀지면 이전 것이라든지 얼마든 합의해 확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년 말~2013년 초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이전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질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강원랜드만 늘려서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는가"라며 "3년 정도의 고용 비리로 국한해야 국정조사가 그나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말했다.

합의문 상 국정조사 시점은 정기 국회 이후라고 명시됐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수 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수 조사 결과는 1월께 나올 예정이다.

여야는 조만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정조사 시기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후속 조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시기나 범위라든지 통상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야당이 근거 없이 정치공세를 하거나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일고 있는 반발 역시 변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야당의 막무가내식 협박정치 앞에서 올해만 드루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혹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를 바로 수용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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