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전국민중대회 총력 집결” 경고

계파·정당 간 경계를 넘어선 반문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가 반문연대의 선봉에 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지난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전격 활동을 위한 채비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상징성을 더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불참했다. 노동계(한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사노위(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민노총 관계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35월 민주노총은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하며 정부에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노조들이 정부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등 강한 발언을 이어가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200611월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참여정부와 민주노총 사이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이라크 추가 파병 이슈까지 겹치면서 민주노총과 정부는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았고,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노정 갈등에 직면했다. 당시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터 민주노총의 볼멘 소리가 시작됐다. 이어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발표하자 본격적인 대립 양상으로 바뀌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민노총을 향해 연거푸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권과 노동계 사이엔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시와 흡사하다며 참여정부 시즌2’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에 실망한 노동계가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반문연대의 선봉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한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등을 주장하며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지난 21, 서울 여의도는 마치 지난 탄핵 정국에서의 촛불집회 현장을 떠올리게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3의 총파업을 일으키고 121일 전국 민중대회 총력 집결을 비롯해 사회 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투쟁 사회를 맡은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당시 약속들이 지금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촛불을 꺼뜨린 문재인 정부 개악을 막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자고 외쳤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요즘 농민들은 청와대에 늑대정권을 몰아냈더니 여우정권이 들어섰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문 정부의 노동공약은 파기됐고, 노동법은 개악됐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를 부자정권, 재벌정권, 미국에 놀아나는 정권이라며 쌀값 조금 올랐다고 서민과 농민을 서로 대립시키는 교활하고 비겁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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