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실업률↑…대책 없는 정부 정책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고용지표 현황을 들여다보면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오르고 그야말로 ‘일자리 한파’다. 더욱 문제는 곤두박질치는 지표를 멈추게 할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요서울은 ‘일할 곳 사라지는 대한민국 - 정책 편’을 통해 개선되지 않는 고용지표와 정부 정책, 그에 따른 평가 등을 살펴봤다.

 

일자리 정부? 고용지표 최악 일자리 한파만 계속
“장려금 같은 유인책만 써서는 구조 변하지 않아”

 

당장 지난달에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도 9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4000명 늘어 4개월째 10만 명을 밑돌았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9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7만9000명 늘어났다.


10월 실업률은 3.5%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고용률은 61.2%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줄었다. 9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률 감소세가 이렇게 오래 이어진 것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던 2008년 6월부터 201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 역시 올해 7월 5000명을 기록한 이후 8월은 3000명, 9월에는 4만5000명 등 4개월째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4만7000명 감소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 감소 폭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 10월에는 공무원 시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40~50대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전체 실업률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고용의 질도 좋지 않다. 올해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지난 4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공공행정’으로 표기) 분야에서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약 38만7000명에 달했다.


최악의 지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답보 상태다. 앞서 정부는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 부처,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50∼60대 신중년·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용 기간이 두 달 정도인 단기 일자리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우기보다 단기 일자리로 고용을 늘린다는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잠재적 일자리 창출 여력을 소진해 버렸다는 평가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산입범위 확대로 실제 인상효과가 크게 차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사회연대포럼이 지난 21일 주최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면서도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성희 교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해 주 64시간 근무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잠재적 고용창출 여력마저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16.4%와 내년 10.9%라는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0.4~7.7%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며 “획기적 인상효과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정책은 장려금 같은 유인책만 써서는 질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로제타 플랜·오브리법·고용공시제 같은 견인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을 하나하나 구분할 게 아니라 정책혼합(Policy Mix)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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