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뜻을 함께한 시민 10만5000여 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모두발언을 맡은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는 5년이 넘도록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대통령이 되면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겠다고 전교조와 약속했다. (지금 문 대통령은) 그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었던 점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 신세가 됐다.

조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 있는 교사 4만5000명과 범국민 6만여 명의 서명을 모아왔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실시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 서명에는 교사, 노동자, 시민 등 총 10만5734명(종이 서명 9만8394명, 온라인 서명 7340명)이 동참했다. 

뒤를 이어 김학한 정책실장, 손호만 대구지부장, 김원만 강원지부 정책실장이 발언대에 섰다. 

김학한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권은 정부가 응당 해야할 직권 취소는 내팽개치고 사법부만 운운하고 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는) 촛불시민의 과제였고, 광장의 요구였다”고 쓴 소리를 건넸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즉각 폐기 ▲해직교사 원상 복직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관청이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위헌·위법적”이라며 “정부가 노력하면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외노조 해결 과제를 때로는 입법부로, 때로는 사법부로 떠넘기면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후 이들은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노숙 투쟁을 한다. 이튿날인 28일 아침 집회 이후 ‘반교육적 교원성과급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는 기자회견에 앞선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부터 효자치안센터까지 법외노조 취소 노조3권 쟁취 전임해고자 투쟁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