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을 두고 여야가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28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주중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안을 거의 다 만들었고, 의원들이 회람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이라며 "정부 감시와 학부모들 감시를 통해서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마련 중인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최종 검토 작업을 거치고 있어 이날 회의 전까지 개정안을 발의하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라며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이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라며 "사립유치원 회계와 공공성의 강화라는 문제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지어 한국당 지지자들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라며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꼭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자체 법안을 나란히 두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위 법안 소위는 지난 12일에도 열렸지만 여야는 관련 법안을 두고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후 회의에서 병합 심사가 이뤄지더라도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시설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하는 사적사용료 지급에 대한 법안과 '유치원3법'이 담은 회계 투명성은 엿 바꿔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