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 뉴시스
무소속 이용호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체 성격의 소소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밀실 예산 나눠먹기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내 소소위 회의실 앞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힘이 없어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장하고 배분하라"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밀실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동안 감액심사를 해왔는데 어디에서 어느 정도 감액했다는 피드백이 있어야한다""국민들에게, 적어도 상임위 차원에서 해주던지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깎은 만큼 증액하니까, 자기들끼리 깎고 증액은 나눠먹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국회의 관행이란 이름하에 쭉 이어져왔다""이건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라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몇 사람을 위하는 잔치로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도 자기들 입맛대로 지역예산이 되니 안되니 한다. 제 개인적 민원이 아니고 지역의 오랜 현안인데, '올해 안되면 내년에라도' 등 설명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예산정국과 관련해서는 "예결소위 구성 자체부터 늦었다.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이 많기에 당연히 이것을 배려하고 빨리 합의했어야한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유난히 더 졸속으로 예산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아마 심사가 끝난 뒤 많은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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