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갖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할 것과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의 집회 계획을 모아 재향군인회에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갖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이 있을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만들어지자 이를 조기에 전환할 돌파구 마련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6일 기무사 의혹 수사를 맡은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알렸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참사 이후 수차례 동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하달 받아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특히 기무사가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꾸리고,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 및 사이버 운용 부대는 TF의 지시에 따라 유가족 사찰행위를 한 후 보고하는 등 기무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 조치했다. 이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 피의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치러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