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모습-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이견 끝에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측 제안 설명만 듣고 정회할 전망이다. 일단 이날 예산안을 상정하고 추후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부의되는 일정이었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로 자동부의 시점이 이날 오후 5시까지 늦춰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연이어 회동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연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예산안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 4당은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개의되더라도 야4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정예산안을 향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날짜 미정),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야4당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선거법과 연계해서 합의가 안 되면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처리를 할 건지 약속해 달라했는데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한국당은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7일 이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 저는 작년에 처리된 6일에서 하루라도 빠른 5일이라도 하자는 입장인데 소소위도 합의가 안 이뤄지니 심사가 계속 늘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편 본회의는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면 열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