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내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 4~5곳을 선정,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주택 공급의 한계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다시 오르면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주고,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시스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의 말을 인용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는 대신 임대업 등록으로 하거나 증여를 선택했다”며 “현재 다주택자들은 팔기보다 버티기에 돌입했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낮춰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양도세를 최대 60%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다주택자들이 거래절벽 상황에서 임대사업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양도세를 낮추지 않고는 거래를 활성화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며 “거래절벽을 부동산시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망설이는 등 시장이 왜곡되고, 공급 대책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