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조끼’에 한 발 후퇴…프랑스 “유류세 인상 유예”
‘노란 조끼’에 한 발 후퇴…프랑스 “유류세 인상 유예”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8-12-06 16:14
  • 승인 2018.1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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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명 반대 시위 참석...마크롱 지지율 급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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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반대 시위가 수그러들 양상을 보이지 않자 지난 4일 내년 1월1일부터 단행하려던 유류세 추가 인상 및 전기세 인상 조치를 6개월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텔레비전 생중계 연설을 통해 "국가의 통합을 위험에 빠트릴 만큼 절박한 세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인상 유예 조치를 밝혔다.

유가인상 항의시위 격화에 결국 유류세인상 '반년 보류' 발표
인상 보류로 세수 2조5000억원 감소...3명 사고 100여명 다쳐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유가 상승 추세 및 기후변화 대처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유로 디젤유와 휘발유에 대한 탄화수소세(유류세) 추가 인상을 밝히자 지난달 17일부터 주말 시위가 전국에 걸쳐 펼쳐졌다.

뚜렷한 시위 지도부 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규합된 시위자들은 프랑스 운전자들이 필히 차량에 구비해야 하는 녹색 형광빛 나는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반대 시위에 나섰다.


첫 주말 30만이던 전국 시위 규모가 두 번째 주말 24일에는 10만으로 줄어들었으나 세 번째인 1일에는 14만 명으로 다시 늘어났으며 특히 파리에서 차량과 빌딩에 불을 붙이고 상점 유리창을 깨는 격한 모습으로 변했다. 3주 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412명이 체포됐다.

마크롱 ‘백기’... ‘노란 조끼’ 분노  

결국 프랑스 정부는 격화된 '노란 조끼' 시위에 유류세 인상을 보류하며 20억유로(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6개월 간의 유류세 인상 보류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약 20억유로에 달한다. 필리프 총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며 "세수가 줄어들 경우 공공지출도 함께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나티시스(Natixis) 투자은행의 파트릭 아르투스 선임연구원은 "프랑스 정부는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세수의 감소에도 재정적자 수준이 EU가 권고하는 재정적자 상한선인 GDP 대비 3%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2019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한 2.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마크롱 대통령도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유류세 관련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지지율이 25%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내가 2년전 내린 결론"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프랑스의 이번 유류세 추가인상 보류 조치와 관련해 "내 친구 에마뉘엘 마크롱과 파리의 시위대가 내가 2년 전 내린 결론에 동의해 기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리기후협정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협정은 몇몇 세계 최악의 오염유발자들을 감싸주는 반면 책임감 있는 나라의 에너지 비용은 늘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원하고, 미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면서도 "미국의 납세자들과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의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돈을 내선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극우 학생운동단체 '터닝포인트USA' 창립자 찰리 커크가 게재한 "급진좌파의 유류세 때문에 사회주의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를 원한다'는 말이 파리 거리에서 연호되고 있다"는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