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오늘(6일) 2019 예산안 '합의'...야3당 '배제'
민주당-한국당 오늘(6일) 2019 예산안 '합의'...야3당 '배제'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8-12-06 16:17
  • 승인 2018.1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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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주장한 야 3당을 배제하고서라도 본회의를 강행할 태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민주당과 한국당만 의견을 모으면서 사실상 '반쪽자리' 협상에 그쳤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다"며 "우리와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정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추인을 받으면 공식 합의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뤘다"며 "각당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 추인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추인에 실패할 경우 잠정합의 효력은 바로 상실하는 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액 심사와 관련해 "감액은 약 5조2000억원 정도 됐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 4조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합의문에는 저출산 대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은 오후 4시30분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실을 나오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으로 오후 4시30분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공동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관영 원내대표방에 모여 출구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를 할 경우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크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