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강남 청약시장으로 몰린 청약자금만 76조 원을 웃돌았다. 올 한 해 서울시 예산이 28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2.7배가 넘는 돈이 서울시, 그것도 강남이란 한 지역으로만 몰린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화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보단 소위 현금 부자라 불리는 임대사업자들만 부의 축적을 누리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론조사로 본 2018년, 그 네 번째 이야기로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 집값 대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올 해 부동산 집값 대란을 겪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조원씨앤아이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긍정 38.0%, 부정 46.1%로 상대적으로 부정평가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9.1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직후인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안정화 35.3%, 비안정화 55.8%로 나타났다. 두 번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국민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불안정성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9.1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과 ‘9.21 수도권 공급확대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국갤럽이 10월 2일과 4일, 양일 간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상승’ 43%, ‘하락’ 21%, ‘유지’ 22%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가 55%로 나타나 국민들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평가 응답자들 중 29%는 “집값 상승“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국민들이 느끼는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비단 이번 정권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역대 정권 내에서도 부동산은 항상 요동쳤고, 그때마다 해당 정부는 대책안을 서둘러 만들었지만, 결국 그 어떤 정권도 국민들에게 그 해법을 가져와주지는 못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안에서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문제 되진 않는다. 말 그대로 그들 또한 ‘임대’사업자 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을 살 정작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 집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집을 살 사람들에게만 몰리는 현상이 문제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변수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개발자와 시행자들의 심도 높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아래부터의 성장이 실현시키기 위해선, ‘가진 자’가 돈을 더 쉽게 버는 현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찰하여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해법을 찾아 주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