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으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면적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 중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는 대표적인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청와대 코앞에서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다. 다른 하나는 특감반의 이탈인데 발생한 시점이 지난 6월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감찰에 걸린 이 특감반원이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특감반 동료들의 이탈까지 추가 폭로하면서 일파만파돼 11월에 불거져 전원 복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마디로 4개월 동안 ‘쉬쉬’하고 있다가 드러난 셈이다. 청와대 공직 기강이 사실상 무너졌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18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레임덕이 온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몇몇에게 청와대 수석 자리와 비서관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려서 받는’ 형국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고육지책이다. 청와대 인적 쇄신 및 부분 개각은 내년 초 있을 것이라는 게 여야 공통된 시각이다.

아무래도 총선이 1년 앞으로 출마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하고 더 이상 방치했다간 ‘20년 집권론’이 아닌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감행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등 정량적 평가는 기본이고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정성평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단 순장조가 필요하다. 지난 지방선거처럼 ‘문돌이=당선’이라는 ‘자기정치’를 하기 위해 고위직을 정계 진출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인사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포함돼도 ‘빼 달라’는 말을 안 하고 총리가 범여권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려도 가만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직을 맡을 때는 복무하는 정권과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제2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터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전문가 그룹을 영입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장에서 진노했듯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늘공’(언제나 공무원)이 주는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읽는 각료나 청와대 인사들은 과감하게 내치고 현장 감각과 전문 지식을 갖춰 ‘닳고 닳은 공무원’의 군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자를 영입해야 한다.

현재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무지개형 인사들이 즐비하다. 86 운동권, 시민단체, 당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교수, 학연, 지연 안배 등 얼핏 보면 구색이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흘러나오는 음색은 각양각색이다. 일사불란함이 없고 대통령과 몇몇 인사들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집중과 선택형 인사가 필요한 시기다.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지전능한 정부가 아니다.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5년이다. 다 잘할 수는 없다. 못 할 때 내부에서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선거 때만 네거티브팀이 필요한 게 아니다.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쓴소리’를 해야 한다. 핵심 정권 복무자들이 착해서야 ‘개근상’은 받을 수 있지만 ‘우수상’은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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