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 <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가 올해보다 1.8%(182만원) 인상된 것과 관련 "1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도둑 인상안' 세비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인상된 세비는 받지 않을 것이니 국회 사무처는 도로 가져가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예산을 밀실 야합하면서 의원 세비를 슬그머니 올린 것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거세다""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반값 세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양당의 무책임한 세비 인상으로 무력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외국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를 만들어 의원의 연봉 셀프인상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정의당은 예산심의를 개혁해 기득권 정당 실세들의 예산잔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선 소()소위 같은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구의 예산심의를 불법화해야 한다""실제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소소위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 심의를 공개하고, 의원들의 개별적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결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에 대한 증액과 감액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될 때만 심의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이를 통해 선심성 쪽지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잡아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일부 여당 의원이 '3당이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숨기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참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특권은 폐지하고 의원정수는 늘려서 국민에게 좋은 선거제도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은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여당이야말로 의원정수 증가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핑계로 각종 특권 폐지가 두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이제 남 탓 그만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고 제시해달라""정의당은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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