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포스트 예산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안 처리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우군으로 평가받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 유치원 3법과 각종 민생법안 등 정기국회 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태산이다. 여당이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야3당이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열흘가량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 ‘적과의 동맹’에 ‘우군’을 잃고만 민주당이 이번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 정동영 “협치는 끝났다”... ‘적과의 동침’에 ‘우군’ 잃은 민주당
- 임시국회 신경전… 민주당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vs 야 3당 “열흘은 열어야”

국회가 또 멈췄다. 정기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법안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을 배제해 후폭풍이 부는 셈이다.

야3당은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공조에 대해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비판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단식에 돌입했다. 평화당도 민주당과의 ‘협치 종료’를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 농성 천막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정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무총리 인준에 앞장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도운 뒤 대법원장 인준으로 사법개혁 추진을 뒷받침했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앞장서 주장하는 등 협치를 선도적으로 해 왔지만 이제 협치는 파탄 났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의 강경 행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논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지속해야할 사안"이라며 선거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일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각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정개특위 논의 사항’이라고 선을 긋는 등 원론적 답변만 내놓자 협상 시한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야3당과 설전이 벌이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 찾아 “대화해서 선거법 개정하면 될거 아닌가. 단식 그만하시라”고 말하자 손 대표도 즉각 “아니 하는거 봐야지. 이 대표, 김대중 대통령은 왜 단식 했어요. 아니 뭐가 돼야지”라고 맞받았다.

이어 손 대표는 “민주당이 우리나라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면전에서 죄송하나 야합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빨리 통과시켜야지 그걸 야합이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버럭했다.

그러면서 “저 논쟁하러 온 것 아니고 선거법 협상 하자”라고 말하자 손 대표는 “민주당이 확실한 의지 갖추고 선거법 개정 확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입법권 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3당이 합의 통해 결론을 내고 세부적인 것은 정개특위에서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뜻 있으니깐 민주당이 손해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손 대표가 단식을 풀 때 협상을 시작하겠다. 단식을 풀어야 협상을 시작한다”고 말했지만 손 대표는 “협상 시작하는거 보고 단식을 풀든지, 협상을 안하면 난 가는거죠”라고 맞섰다.

이어 이정미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정미 대표는 “논의 시작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라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 12월까지 합의안 만들면 단식을 풀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금 10일밖에 안 됐는데 12월 말이라니 무슨 소리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우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우군으로 꼽히던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선거제도 개혁 불발’을 이유로 돌아섰기 때문. 야3당은 김상환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의 의혹을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가 필수여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을 설득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까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열흘가량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