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단식농성' 손학규.이정미에 홍영표 '당근', 김태년, '채찍' 강온전략
선거법 개정 '단식농성' 손학규.이정미에 홍영표 '당근', 김태년, '채찍' 강온전략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8-12-11 14:14
  • 승인 2018.12.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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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아직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걱정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줬으면 한다"며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고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초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다"면서도 "한국당에서 당내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원칙적인 표현은 안 된다고 해서 '공감한다'고 낮춘 거다. 한국당이 그날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야3당이 적폐연대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일단 단식을 풀고 국회로 조속히 복귀해달라.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야3당의 복귀를 주장했다.다만 그는 선거제 개혁 관련 야3당의 책임 측면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3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이 결단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번 국회에 선거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걷어찬 게 바로 야3당과 한국당"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한다'는 문구로 선거 비례성 원칙이 명시돼있다. 선거제 개편 방향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그런데 야당이 개헌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하다 논의조차 하지 않고 결국 무산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3당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개헌안과 선거제 개편을 함께 하자고 할 땐 국회가 주도할테니 대통령은 빠져라라고 하고 이제와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한다는 말을 한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며 "야3당의 주장은 번짓수가 틀렸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이지만 선거제 개편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땐 왜 나서냐 하고 정작 국회에서 해야할 일은 왜 대통령이 안 나서냐고 떼를 쓴다. 모든 사안의 책임을 대통령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선거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민생현장이 팍팍한데 국회가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극한대립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제 개편 논의 속도 내기 위해서라도 극단적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