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충전 이후 장시간 주차하는 전기차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과 맵퍼스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단속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을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된 일명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친환경자동차법)은 지난 9월 시행된 이래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별도 계도기간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를 제외한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아직까지 이 개정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더기 과태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을,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기를 차에 연결해 둔 채 장시간 주차하는 전기차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업체 맵퍼스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3%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차 운전자의 94%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일반차량 운전자의 41%는 이를 모른다고 답해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설명 후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9%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계도기간이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충전소 앞 장기주차 하는 차량이 많아서, 등을 꼽았다. 반면 응답자의 33%는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소 점유가 줄었다 ▲법 시행 이후 불법차량을 보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차 운전자, '실시간 충전소 정보' 중요 기능으로 꼽아

충전방해금지법이 잘 지켜지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홍보 및 단속 강화, 충전기 주변 안내판 부착, 주차장 안내 멘트 방송, 내비게이션을 통한 안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구역처럼 지속적이고 꾸준한 홍보와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전자들이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은 현재 충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충전소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의 68%는 전기차 내비게이션 기능 중 ‘실시간 충전소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한 기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충전소 아이콘 원터치로 충전소 검색 가능’(47%), ‘지도 위 충전소 위치 표시’(45%), ‘검색한 충전소를 편리하게 경유지‧목적지로 설정’(35%), ‘상세한 충전소 정보’(29%) 등이 전기차 내비게이션의 주요한 기능으로 꼽혔다.

전기차 운전자들에게는 충전소 위치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실제 충전기 작동여부, 다른 차량 충전 여부 등 바로 충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맵퍼스 마케팅팀 김민성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전기차 관련 정보 및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향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전기차 운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향후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맵퍼스는 아틀란 앱 및 아틀란 5에서 전기차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내비게이션 지도상에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 및 정보가 상시 표시되며, 이를 통해 주행 중에도 현재 가능한 충전기 대수, 급속완속 여부, 운영기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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