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은 올해 6·13 지방선거 관련 각종 선거사범을 수사, 187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이중 3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331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경찰청은 지방선거 전후로 3032건의 선거 관련 사건을 다뤄 5187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제공이 952(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8.1%), 불법 인쇄물 배부가 313(6.0%), 사전 선거운동 279(5.4%) 순이었다.

이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총 단속 인원은 12.5%(744) 감소했다. 구속 인원도 52.9%(36) 줄었다. 금품 제공, 불법 인쇄물 배부, 사전 선거운동 등 대부분 항목에서 단속된 인원이 줄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하는 선거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선거 사범은 13.4%(207) 늘어난 1752명을 기록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부터 현수막 게시 장소가 확대되면서 현수막·벽보 관련 사범은 17.2%(62) 늘어난 422명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상대 후보 현수막이나 신호등 같은 안전 설치물을 가리지 않는 이상 해당 선거구 읍··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 허용 개수가 늘어났고 장소 제한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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