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법규 사각지대에 놓인 선의의 피해자 구호에 주력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28일 주안동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복구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고 당시 30여세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법이 정한 사회재난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투입할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정식 구청장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당 사고를 예외적 사회재난으로 인정,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원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준해 총 31세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24만원 등 모두 7천914만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파손된 주택 복구와 일부 주민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1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식 구청장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각종 사회재난에 대비해 긴급복구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추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각종 재난에 대비, 공가를 활용한 ‘(가칭) 거점형 주민 안심 쉘터(shelter)’ 조성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쉘터는 현재 구가 진행중인 공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권역별로 설치될 전망이다.

평상시에는 사랑방 등 주민커뮤니티시설로 활용되고 비상시에는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된다. 이는 최근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가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인데다 이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때라는 판단에서다.

구는 지난달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교통위 윤관석 의원과 노선의 출발점인 고남석 청장 등 관련 기초단체장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동으로 촉구한 바 있다.

GTX-B노선은 연수구 송도를 출발해 서울 중심부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 거리를 지하 50m 깊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다.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출발점으로 인천시청-부평-당아래-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에 이르는 구간으로 모두 13개의 역사와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해 5조9천억 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과 서울 생활권을 20분대에 연결하고 남양주 마석까지도 30‧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며 수도권에서 인천의 항만과 공항을 잇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의 개장과 송도신항, 인천국제공항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인천이 주도하는 환황해권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선제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된 이후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기재부 검토와 2020년 국토부 기본계획고시 및 사업시행자 선정과정 등을 거쳐 2022년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공사를 착공해 당초 목표인 2025년보다 앞당겨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사회적으로는 다소 과열되고 혼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현재 정부의 예타면제대상사업 선정 작업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